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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 법원, 삼성의 애플 3G 제품 판매금지 요청 기각

기사입력 : 2011년10월15일 07:07

최종수정 : 2011년10월15일 07:07

[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네덜란드 법원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포함, 3G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애플의 모든 무선 기기 판매를 금지시켜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

헤이그 소재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제소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삼성을 상대로 한 애플의 맞제소도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과 애플에 각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은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판매하기 전 자사가 보유한 일부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수수료( licensing fees)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이 2010년까지는 수수료를 단 한차례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삼성은 애플이 주요 고객이라는 점에서 2010년 이전 수수료에 관해 침묵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삼성측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최근 아이폰 최신형인 아이폰 4S의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은 이달 초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과 관련, 판매금지를 피하기 위해 3 종류의 스마트폰 모델을 업그레이드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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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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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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