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은행권이 내년부터 5년동안 영업이익 규모가운데 무려 10%를 서민대출에 쓰기로 전격 결정해 파급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분출되고 있다.

이자이익 챙기기에 열을 올렸던 은행들이 지금이라도 금융소외자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을 환영하는 시각이 엄존한다.

하지만 영업이익 규모의 일정비율을 일정기간 동안 쏟아붓는다면 자금운용이 어려워지고 자칫 부실화되기라도 하면 금융시장 전체의 우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역마진은 견뎌도 연체 등 부실화 걱정에 속앓이

4일 A은행 여신담당자는 "역마진이야 일부 감수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연체 등 부실 우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총대출 한도를 정하면 그 만큼은 꼭 대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면서 "저신용 대출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은행의 부실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9~10등급자들은 대출을 해 주는 즉시 추정손실로 간주되고 이들이 연체를 3번만 해도 바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B은행 실무자는 "내부등급을 어디까지로 책정할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신용등급 5등급부터 10등급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은행별도 자체 신용등 급과 부채율 등 여러가지 기준을 적용해 대출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그는 "희망홀씨대출 자료 등을 토대로 몇 등급까지 허용할 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서민금융지원이 목적인 만큼 기준을 엄격히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과연 이런 방법이 서민금융지원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C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무작정 대출을 늘린다고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대출을 활성화 시켜 향후 서민의 부담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는 "은행들이 희망홀씨대출을 2조원 이상하는 동안 오히려 비제도권 고리 대출은 더 늘었다"면서 "서민들이 여기저기서 대출 받는 등 대출 돌려 막기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애널들 "충당금 부담에 부정적"-"손익 끼칠 영향 제한적" 맞서

논란은 비단 일선 은행에서만 일고 있지 않다.

증권가 은행담당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면에서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신증권 최정욱 애널리스트는 "당장은 대출 금리가 높아서 마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저신용대출이라 충당금 부담은 분명히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 서병수 애널리스트 역시 "은행이 공공의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리스크 대비 금리를 책정할 수 없어 수익성이 낮고 또한 부실의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반면에 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실질적으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IBK투자증권 이혁재 애널리스트는 "영업이익의 10%면 높게 잡아도 3000억원이 안 된다"면서 "은행 대출이 몇 백조인 것에 비하면 0.1%~0.2%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부실을 감안해도 절대적인 규모가 작아서 은행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배규민 기자 (lemon12k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