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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전략경제대화 개시, '천안함' 입장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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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 기자] 유로존 채무 위기 사태의 전개 속에 24일부터 이틀간에 걸친 베이징에서 중국과 미국이 고위급 전략·경제 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를 개시했다.

경제와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1위 및 3위인 이들 양국의 정치 경제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서해에서 침몰한 천안함 사태로 인해 양국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어 주목된다.

국제 사회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주목하고 있지만, 미국이 한발 물러선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 당국자들도 위앤화가 선순위 아젠다라는 식의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급격한 환율 변동이나 중국에 대한 위앤화 절상 압력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중국이 자국 이해관계에 기초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대화에 앞서 미국 측을 대표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양국 사이에서 민감했던 교역 및 외교 쟁점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클린턴 장관은 중국 인터넷 검열 관련 비난, 미국의 대만 무기수출 재개 결정, 버락 오바마의 달라이 라마 회동 등 올해 초반부터 계속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는 진정시키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녀는 23일 홍콩 소재 피닉스tv와의 대담에서 "양국 관계에 좀 더 긍정적인 것들을 포착해 내고 관계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고, "양국간의 경제적 협력 주제 외에도 이란과 함께 북한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천안함 사태 관련 합의 도출될까?

남한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 군사정전위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가운데, 클린턴 장관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는 "국제사회는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북한의 유일한 혈맹국인 중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북한 정부를 비난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 전체의 자중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 초 중국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태도 차이는 양국간의 관계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나아가 관계 악화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국제사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미국측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주말 로이터통신에게 "이번 사태의 위중함을 중국에게 알리고,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이 국제 차원에서 조치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은 또한 이란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이 새로운 UN의 대이란 제재에 대해 동의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 위앤화 문제는 조용히 지나갈 듯

이런 중요한 국제 차원의 외교적 쟁점이 불거진 상황에서 위앤화와 같은 경제정책 이슈는 물밑에서 조용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동안 중국 당국자는 미국의 위앤화 평가절상 요구에 대해 조용한 논의를 요구해왔고, 미국도 중국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정치적 여지를 열어주는 태도를 보여왔다.

중국 관영 런민일보는 월요일판 기사를 통해 "위앤화 평가절상은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 정부 당국의 입장을 다시 전했다. 중국 측은 위앤화 절상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불균형을 풀어낼 수 없으며, 또한 미국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중국 경제발전의 필요에 기초해서 위앤화 환율 결정 메커니즘을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2268억 달러를 기록, 2008년의 2680억 달러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양국간의 무역 마찰을 불어올 수 있는 쟁점이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내수 부양을 통해 경제 불균형을 수정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 대해 "초국적 업체들이나 미국 일부 재계를 분노하게 한 마찰 요인을 완화했다"고 평가하는 등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 동안 미국은 이 전략대화를 이용해 양국간의 불균형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이 과정에서 미국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공식 전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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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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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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