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3차 APEC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입니다.Ⅰ. 도입우리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2006년 9월 7-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Vu Van Ninh 베트남 재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제13차 연례 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에는 IMF 수석부총재, 세계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및 APEC 사무국장 및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이하 ABAC) 민간대표들이 참석하였음.우리는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재정 개혁”과 “자본유치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에 대해 논의하였음. 동 의제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 우리는 APEC 회원국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원확보를 위한 조세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금융서비스 분야가 개방화되고 적절한 감독을 받으며, 건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우리는 또한 현재 진행중인 APEC의 전반적인 개혁을 환영하며, APEC 정상회의의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완성하고 Bogor Goal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APEC 재무장관회의 프로세스의 적합성과 탁월성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음.II. 세계 및 지역 경제 동향우리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환영함. APEC 지역은, 2005년에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금년에는 4.1%로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무역과 투자 증가가 회원국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이었음. 따라서 우리는 성공적인 다자간 협상이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세계 무역 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재개하고 시장접근을 타개하는데 주력할 것임. 우리는 또한 지역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진전이 무역자유화에 크게 기여하며 DDA 협상을 재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우리는 전세계 및 역내 견조한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는 Global Imbalance의 원활한 재조정을 위한 공동 노력과, 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APEC 회원국의 shared responsibility가 중요함을 인식하였음. 성장을 지속하면서 Global Imbalance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유지, 가격 및 환율의 유연성 제고, 투자 증진, 아태국가의 금융시장 강화, 보다 균형적인 국내수요 확대, 기업지배구조 및 법적 인프라 개선 등이 요구됨. 전세계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Global Imbalance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내저축 증가, 일본의 재정통합 등 구조적 개혁 강화, 여타 APEC 회원국․유럽의 국내수요 증진, 일부 아시아 국가의 환율 유연성 제고 등이 필요함. 그간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III. 제13차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 의제1.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재정 개혁우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입 체제가 APEC 회원국의 재정 건전성 유지,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적절한 공공 지출 확보에 필수적임을 인식하였음. 또한 우리는 tax incentive가 경제성장 및 발전에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반면 세입체제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 이에 개방경제 운영의 왜곡이 최소화되도록 투명한 세원 체제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였음. 우리는 건전한 재정 정책의 발전을 위한 Tax Base의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산 프로세스의 한 부분인 세입원에 영향을 주는 tax incentive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동의함. 우리는 회원국들이 세입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tax incentive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줄 것과, 다른 정책 수단과 관련된 tax incentive의 모든 이익과 비용을 회계에 반영할 것을 촉구함. 또한 selectively targeted tax incentive가 자본, 노동 및 기술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전세계 및 역내 선언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고려되어야 함. 우리는 많은 APEC 회원국들이 세제의 현대화, 지속가능성 및 평등성 개선, 경제 왜곡 축소 등을 위해 세제 개혁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trade-off가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목적의 우선순위 결정과 조정이 중요함을 인식하였음.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계, 업계 및 정부간 회의와 직접적인 각 경제협의체간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원국간 재정개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야 함. 우리는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공통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작업하고 협력할 것을 재차 확인함2. 자본유치를 위한 금융개혁우리는 자본 이동이 회원국의 발전과 성장에 효과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함. 자본 이동은 생산적인 투자의 추가적인 자원이 될 수 있으며, 기술․경영․국제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자본 이동, 특히 포트폴리오 자본의 이동은 자본 부족에 직면한 국가에게 유효한 자본조달원이 될 수 있으며, 저축-투자 gap을 채워줄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간접적으로 생산시설의 분산도 가능하게 함. 국내 금융부문의 역량은 보다 경쟁적이고 심화된,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가져올 수 있고, 금융비용 절감, 경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금융분야의 FDI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음. 우리는 이 분야의 보다 진전된 자유화의 중요성과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함.그러나, 국제자본이동의 잠재적인 변동성은 비탄력적인 금융시장을 갖고 있는 회원국에게 위험이 될 수 있으며, 거시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도 있음. 따라서 국경간 자본이동의 잠재적인 변동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을 강화하고 건전한 재정수지 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자본이동의 이익을 향유하는데 있어 필수적임. 자본 이동의 이익과 위험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개방되고, 원활히 감독되어 지면서, 시스템적으로 건전한 금융서비스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함. 우리는 기관투자가의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한 심도있고,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금융감독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을 결의함.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2005년 재무장관회의시 테러자금조달억제,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시스템 오용에 관한 FATF의 국제기준에 대한 commitment를 재확인함. 우리는 FATF가 회원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함.또한 우리는 금융분야의 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국내 금융분야 구조조정이 회원국의 특정 환경에 맞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 동의함.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구조조정은 경제의 다른 부문의 개혁과 함께 일관된 package로 추진되어야 함. 국경간 자본이동의 기회와 위험에 대한 one size-fits-all한 해결책은 없음. 회원국들은 국내금융 시스템과 사회-경제적 발전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 경제에 적합한 정책조합을 선택하여야 함. 금융부문 개혁이 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님.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부문 개혁은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 수립, 건전하고 효과적인 법률 체계, 생산 및 노동시장의 활성화, 역내 및 세계적인 협력 강화 등이 보완되어야 함. IMF와 WB의 FSAP는 개혁의 우선순위 결정 등 이 과정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국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각국 경제의 발전 및 특정 상황에 맞추어 FSAP에 참가하도록 권고함.IV. APEC 재무장관회의 process 개선우리는 전세계 및 역내의 경제 및 기업환경이 급속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APEC 재무장관회의 process가 정상회의 과제의 효과성, 정책 정당성, 보완성을 강화할 있는지를 검토하였음. 이를 위해 우리는 재무장관회의의 전략적 목표 개선, APEC 재무장관회의 process의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에 합의함 (참고 A). 우리는 재무장관회의 process의 정기적인 개선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믿음.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우리는 차기 3-5년 동안의 정책우선 순위와 계획체계를 제안한 '하노이 중기 Agenda'를 채택하였음 (참고 A). V. 기타 사안 및 차기 회의 개최지우리는 IMF 상무이사회가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개도국 등 각국의 경제력에 맞도록 발언권과 투표권 등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2단계 구조개혁안을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한 것을 환영함. 우리는 이러한 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우리는 APEC 기업인자문회의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와의 대화를 환영함. ABAC는 민간의 가치있는 input을 제공하였고, 제13차 APEC 재무장관 회의 의제에 대한 작업을 지원하였음. 우리는 ABAC의 정책권고를 환영하며 ABAC과 보다 밀접하게 작업할 것을 기대함.우리는 참고 B와 같이 APEC 차관회의 의장의 policy initiatives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주목함. 우리는 인구 고령화의 도전을 해소하고 그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을 강조하며, 고령화 이슈에 대한 Experts' Group의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음 (참고 C). 우리는 베트남 국민의 따뜻한 환대 그리고 베트남 정부 및 재무부의 잘 조직된 제13차 APEC 재무 장관회의 준비에 감사의 뜻을 표함. 우리는 제14차 APEC 재무장관회의를 위해 2007년 8월 2-3일에 호주에서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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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해찬 유해 한국에 도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한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유해는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민주평통]
이 전 총리의 장례는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꾸려 치르는 장례 의식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의 운구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다릴 예정이다. 정 대표도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민주화의 새벽을 열었던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5일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1-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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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권성동 28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두 사람에게 금품과 정치자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28일 진행한다. 이날은 또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나온다.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3시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사진은 권성동 의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같은날 2시 10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지난달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 수재 범행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 1144만 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 '건진법사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선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진=뉴스핌 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 선고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오는 1월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주지형 전 개발사업1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주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억 원을, 정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개발자와 시행자·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정하는 등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유착 관계에 의한 개발 사업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됐고, 이를 지나치는 건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오는 30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를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2026-01-25 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