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출한 27일자 한국경제에 대한 외신보도 중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의 지나친 외환 축적 - Business Times(Asia has embarrassing mountain of reserves / Ramkishen Rajan: 싱가포르 국립대 초빙교수 ) ㅁ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가 위기 관리 및 예방 차원에서 급격하게 외환을 축적하게 된 것은 이해할만 해 - 1990년대 말에 4천억달러였던 아시아의 외환보유액은 2004년 말에 2조6천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아시아가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40%에서 2004년 65%로 증가했음. - 위기관리란 환율변동폭 축소, 부정적인 대외충격에 대비한 유동성 공급,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등을 의미해. 위기예방이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높은 수준의 보유외환이 국가의 경제력과 신뢰도로 간주돼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임. ㅁ 그러나 어느 정도가 적정 외환보유 수준인지 의문이 들어. 외환축적과 불태화 개입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 있으며 보유외환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도 막대해 ㅁ 외환축적의 동기가 위기 예방이라면, 보유외환을 위기 발생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그러나 아시아 정책입안가들이 자국의 보유외환 일부를 고수익의 비유동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음. - 중국은 보유외환 가운데 4,500만달러를 국유은행 두 곳의 자본을 확충하는데 사용했음.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를 감안할 때, 중국정부가 다른 국영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더 많은 보유외환을 투입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 또한 지난해 중국의 국가외환관리국장 Guo Shuqing은 보유외환의 일부를 전략油 매입에 사용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한국은 보유외환의 일부를 동북아 금융허브 설립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최근 인도·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자국의 보유외환 일부를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왔음. ㅁ 일각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달러 대비 자국통화 절상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보유외환의 규모를 늘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달러화를 자국통화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 즉 자본손실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 외환축적이 단순히 위기예방 차원이라면, 보유외환의 달러화가치가 중요하므로 자본 손실이나 이득은 중요한 이슈가 되어선 안돼. 그러나 보유외환의 일부를 국내에서 사용할 의도라면, 자국통화로 환산한 보유외환(달러화) 가치가 줄어 상당한 자본손실이 발생하면 국내에서의 구매력이 저하될 것. 따라서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자국통화 절상을 막으려는)중상주의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달러화 하락으로 인한)자본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전히 자국통화가 급격히 절상되는 것을 허용하기 꺼릴지도 - 일부 국가들은 자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러화 표시 자산을 다른 고수익 자산으로 대체하기 원하는 듯 보여.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유럽과의 교역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이유로 원유수출에 따른 소득을 유로화로 전환하기를 늘리는 것이 그 한 예임. ㅁ 달러화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는 추세가 일반화된다면, 중앙은행들의 보유외환 가운데 달러화 자산 비중이 크게 감소할 것. 그러나 아직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음. -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매우 밀접한 교역 관계에 있거나 국제 거래(교역·투자·외환개입 등)의 상당 부분을 달러화로 하고 있어 달러화 표시 자산을 다른 통화로 바꾸기를 주저해왔음. 이들은 또한, 대규모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일본·중국·대만·한국·인도·홍콩·싱가포르 등) 중 어느 하나라도 보유외환에서 달러화 비중을 줄일 경우 달러화 가치하락을 촉발해 美 금리를 상승시키고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어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부 국가들이 간헐적으로 자국의 보유외환을 다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시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어느 국가도 달러화를 매입해야하는 암묵적인 카르텔을 깨뜨리지 못했음.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美 국채보다 수익성이 높은 달러화 자산, 즉 美 주식이나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새로 늘어난 보유외환은 달러 이외의 자산에 투자해 소폭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ㅁ 그러나 어느 단계에 이르면 대규모 보유외환을 지닌 일부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기존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달러화가치의 하락압력이 가중되고 미국의 막대한 경상적자를 메울 능력은 압박받게 것. 전세계적으로 거시경제적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어느 정도의 균형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필요한 조정(아시아 중앙은행들의 보유외환 다변화와 달러화 하락)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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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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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