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기준 명확화...'불법' 딱지 뗀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발생했던 현장의 혼선을...
2026-07-29 12:18
영상
영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