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정치적 중립 지킨 시민교육은 보호"…교사 면책은 법령으로 공 넘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쟁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 학교시민교육을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호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가 교사의 수...
2026-07-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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