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외국인 근로자 1만명 더 늘린다…택배·공항 인력난 해소[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1만명 더 늘어나 12만명 규모로 확대된다.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를 최대 3만5000명까지 상향하고, 외국...2023-08-24 12:04
권익위 "난임 시술비 지원 국가사업으로 전환…소득 기준 폐지" 권고[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소득 기준 또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23일 "최근 3년여간 난임 ...2023-08-23 10:16
한덕수 총리 "흉악범죄 강력 대응…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흉악범죄 근절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 또 범죄예방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경찰조...2023-08-23 09:30
여야, 9월 정기국회 일정 합의…국정감사 10월 10일부터 실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는 21일 대정부질문·교섭단체 연설·본회의 날짜 등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10월 31일 실시하기로 했...2023-08-21 15:10
'LH 전관사태 후폭풍'...주택공급 공백-분양가 인상 폭탄 예고[서울=뉴스핌] 이동훈·김정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주택 공급 시장의 불안 문제도 거론 되고 있다. 주택공급이 소강상태에 ...2023-08-21 11:30
이한준 LH 사장 "전관업체 배제에도 주택공급 차질 없다"[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전관 채용 업체를 배제하더라도 뉴:홈 공공주택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국토교통...2023-08-20 18:08
원희룡 "LH 전관 카르텔, 화물연대·건설노조 이어 반드시 근절해야"[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카르텔에 대해 화물연대, 건설노조에 이어 반드시 근절해야할 부조리라고 강조했다. 20일 국...2023-08-20 17:34
한덕수 총리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종합적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신기술분야 안전 기준을 적기에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농식품·해외직구와 같은...2023-08-18 10:44
건설현장 근로자 출결관리 모바일로 가능해진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모든 건설현장에서 모바일로 근로자 출결관리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3-08-18 09:09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지자체 책임 강화된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지자체의...2023-08-17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