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 ① '7·7법' 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고의 유통 시 최대 5배 손해배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이 법...
2026-07-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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