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자 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 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
2025-12-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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