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통로를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의원실은 저소득층의 실무수습 지원 등 구체적인 보완책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한 차례 변호사예비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에게 로스쿨 졸업 없이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사법시험 부활법'으로 불리지만 과거 사법시험을 그대로 복원하기보다 현행 변호사시험에 진입하는 별도 경로를 만드는 방식이다.

예비시험은 공법·민사법·형사법 선택형으로 치른다. 일반 대학과 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로스쿨 재학생·휴학생·졸업자는 예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비시험 합격자에게는 로스쿨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5년 동안 5차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병역 이행 기간은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응시자격 취득 경로가 늘어나는 만큼 최종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합격자 규모를 유지한 채 응시자가 추가되고 같은 기준으로 선발한다면, 로스쿨 출신 응시자의 경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출신에게 일정한 합격 인원이나 합격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선발 인원에 대해 "법에서 바로 정해 놓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 등을 받아 예비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출신 몇 명, 예비시험 출신 몇 명이라는 식으로 숫자를 정해 놓고 가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로스쿨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법안의 목표라고 밝혔다.

로스쿨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합격자의 실무교육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과제다. 의원실은 별도의 공통 교육과정을 제시하기보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실무수습 제도를 활용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종사하는 방식으로 현재 변호사법에 따라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수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비용 부담과 기회 격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그 부분까지는 현재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 쪽에서도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정부와 협의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법연수원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대상 연수 중심에서 법관 연수 중심으로 기능이 바뀌었다. 예비시험 경로가 도입되더라도 두 경로 출신이 과거처럼 사법연수원에서 함께 교육받는 구조가 자동으로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실무수습 제도에서도 수습기관 확보와 급여 지급, 교육 내용 및 검증 기준 등이 개선 과제로 지적돼 왔다. 예비시험을 통한 진입 기회 확대가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지려면 시험 준비뿐 아니라 합격 이후 교육·수습 단계의 부담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의원실은 대학·학점은행제 등에서 이수한 법학과목을 응시자격으로 인정하는 방향도 재확인했다. 로스쿨 밖 교육과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로스쿨만을 법조인 진입 경로로 인정하는 기존 구조로 돌아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제도 보완에 대해 "모든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지만 하나하나 물꼬를 틀어 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보자는 방식"이라며 "그런 식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법조인 진입 경로를 추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최종 합격자 규모와 실무교육 보완, 저소득층 지원의 구체적인 설계는 후속 논의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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