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역기피자 일률적 해직은 헌법불합치…소명 기회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해직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병역의무 이행을 ...
2026-08-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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