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통일부 예산 3.7% 감소..." '8·15 통일 독트린' 등 반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2025년 통일부 예산으로 1조55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1조965억원과 비교하면 411억원(3.7%)이 줄어든 규모다. 특히 남북협... 2024-08-27 11:00

[2025 예산안] 의료개혁에 2조 투입…전공의 4600명에 매월 10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전공의 수련비용·수당 지원과 지역의료 공백 대응 등 의료개혁에 재정 2조를 투입한다.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2024-08-27 11:00

[2025 예산안] 내년 예산 놓고 허리띠 졸라맨 정부…체감도 더 떨어진 마중물 예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맸다.재정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치는 전년과 비교해 악화됐기 때문이다. ... 2024-08-27 11:00

[2025 예산안] 非R&D 빼고 원상복구했다고 자화자찬…연구현장은 '조삼모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12% 가깝게 늘렸다. 체질개선을 토대로 R&D 예산을 원상복구했다는... 2024-08-27 11:00

[2025 예산안] 올해 국세감면액 71.4조…내년 법정한도 초과한 78조 전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년도 ... 2024-08-27 11:00

[2025 예산안] R&D·복지·고용·환경 예산 증가 vs SOC 예산 감소 '희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은 연구·개발(R&D) 예산과 복지·고용 예산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정... 2024-08-27 11:00

[2025 예산안] 전기차 스마트충전기 9.5만대 보급…화재 예방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의 화재예방형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 목표가 올해 2만기에서 내년 9만1000기로 4배가량 대폭 늘어났다.급속충전기 보급 목표는 4000... 2024-08-27 11:00

[2025 예산안] 농식품부 2.2% 늘어난 18조7496억…공익직불금 2.6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18조749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2%(4104억원) 늘어난 수치다.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 2024-08-27 11:00

[2025 예산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원 지원…점포철거비 250만원→400만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연간 30만원 지원한다.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 2024-08-27 11:00

[2025 예산안] 생계급여 월 12만원 늘어난 195만원…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연간 141만원이 오른다.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 2024-08-27 11:00

[2025 예산안] 최상목 부총리 "내년 세수 여건 개선…민생예산 마련"(일문일답)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에 대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요약하며 "올해는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됐고, 기업 실적이 ... 2024-08-27 11:00

[2025 예산안] R&D 예산 11.8% 늘어난 29.7조…반도체 저리대출 4.3조 공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 2000억원,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9조 7000억원으로 책정했다.'3대 게임체인저... 2024-08-27 11:00

[2025 예산안] 농산물 비축물량 17% 확대…2078억 투입해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수입안정보험의 전면도입을 선언하면서 관련 예산을 2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또 농수산물 물가 관리를 위해 농산물 정부비축 물량을 17%... 2024-08-27 11:00

[2025 예산안] 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 '역대최대'…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24조2000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저소득 65세 이상 고령층에 매월 지급하는 노... 2024-08-27 11:00

[2025 예산안] 일·가정양립에 1.7조 증액…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일·가정양립 정책에 1조7000억원을 증액해 육아휴직급여상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연장 등을 추진한다.정부는 2... 2024-08-27 11:00

尹,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태'에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최근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 2024-08-27 10:57

민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한다..."수사당국 뭐했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SNS(사화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사진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가 확산하자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2024-08-27 10:56

진성준 "정부 추석대책 대출 위주...'25만원 지원법'으로 내수 진작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우리나라 민생위기의 핵심은 내수 부진이라며 대출·보증 위주인 정부의 40조원 추석자금 지원책을 비판했다.... 2024-08-27 10:41

尹대통령 "文정부 국가 채무 400조원 늘려…정부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 2024-08-27 10:36

국민의힘 "간호법, 본회의 마지막 퍼즐…민주당이 나서달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2024-08-27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