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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공방'…법원은 '신중론' (종합)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과 사실상 '4심제'를 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 해체... 2025-10-20 16:41

최민호 세종시장 '탄핵 반대' 국감서 재점화..."부끄럽지 않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당의 야당 공세가 세종에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지방자치단... 2025-10-20 16:40

조현 외무장관 "캄보디아 경찰, 한국인 10여 명 추가 체포하고 2명 구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경찰이 온라인 스캠 범죄 현장 단속을 통해 한국인 10여 명을 추가로 체포하고 현장에서 2명을 구출했다고 20일... 2025-10-20 16:40

[2025 국정감사] '마약떡볶이·마약 치킨' 상호명 음식점 142곳…법 개정 '무용지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마약류 또는 유사 표현이 식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됐지만, 전국 음식점 142곳이 여전히 마약 떡볶이... 2025-10-20 16:37

[2025 국감] 행안위, 인천시 국감…내란동조·대선경선 불법운동 의혹 공방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진행한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의 내란동조 의혹과 대선 경선 기간 중 공무원들의 불법... 2025-10-20 16:32

[2025 국감] 김현지 인연·셀프추천 논란…김인호 청장 "정상적인 절차로 선임"(종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의 인사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국민의힘은 김인호... 2025-10-20 16:28

장동혁 "尹 면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 면회 순간 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과 관련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예의를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장... 2025-10-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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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 2025-10-20 16:26

[2025 국정감사] 4년간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광고 833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4년 동안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광고가 8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 2025-10-20 16:21

[2025 국정감사] 치매치료제 레켐비 부작용, 허가 1년 만에 135건 발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치매치료제 레켐비의 국내 부작용이 허가 1년 만에 135건 발생했다.20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2025-10-20 16:21

[2025 국감] 농수산 상호금융 연체율 최고 43%까지 치솟아 '경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합원 중심의 서민·지역 금융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상호금융의 여신 건전성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항임... 2025-10-20 16:20

국감 답변나선 김효재 이사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 2025-10-20 16:13

"타당하면 즉시 추진"…李, ADEX 현장 건의 즉각 수용, 방산 혁신 드라이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25'에서 방산업체의 현장 건의를 직접 인용해 즉각 추진을 지시했다. 이 ... 2025-10-20 16:12

李대통령 "자주국방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국방 R&D에 대대적 지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이라면서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대대적으... 2025-10-20 15:56

[2025 국감] 野 정연욱 "정부,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광고 방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진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광고를 정부가 인지... 2025-10-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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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전국 법원장, 내란재판부 추진에 "위헌 소지 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들이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2025-10-20 15:37

한동훈 "민중기, 직권남용…김건희 기소에서 본인 주식 의혹 제외"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받는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투자 의혹과 관련해 ... 2025-10-20 15:19

[뉴스핌 이 시각 PICK] 캄보디아 간 한국인, 지난해만 3천명 안 돌아왔다 外 ■ 캄보디아 간 한국인…지난해만 3000명 넘게 안 돌아왔다■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논란 죄송…매도과정 위법 없었다"■ "김현지, 국감첫날 휴대폰 2번교체…李 의혹 때마다... 2025-10-20 15:18

[2025 국감] 경북 산불 피해…김인호 "상반기부터 위험목 제거, 자연 복원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인호 산림청장은 20일 경북 산불 피해 복원 계획에 대해 "지역별 훼손지를 보고 자연 복원과 생태 복원 등의 방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 2025-10-20 15:13

[서울 ADEX 2025] 방위사업청, 브라질 엠브라에르와 양해각서 체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은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에서 브라질 항공우주기업 엠브라에르(Embraer S.A.)와 산업협력... 2025-10-20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