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李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차단법' 발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
2025-1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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