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대응과 조사 지연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결의안에서 빠진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집단 퇴장했다.

여야는 지뢰 도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군 대응의 적절성을 국회 차원에서 조사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과정에서 도발 방기 및 조사 지연 책임이 있었는지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문구는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여야 이견이 있는) 그 조항을 뺀 나머지를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표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결의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결의안은 지뢰 도발의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명시하고, 북한에 책임자 처벌과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 정부에는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와 지원, 후속 의료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비판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것조차 정치적 조건을 내거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성하라"고 했다. 이어 "도발의 책임을 북한에 묻는다면서 우리 군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무슨 모순이냐"며 "국가 안보와 장병들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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