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마다 다른 피의사실 공개…인권위, '단일 기준 법률' 제정 권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확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 등에 권고했다.인권위는...
2026-07-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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