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구글이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이어 확산 방지책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의 검색 결과 제외와 관련해 "지금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적인 솔루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색 차단을 촉구했지만 윤 사장은 시행 여부나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도 이어졌다. 윤 사장은 앞선 국감에서의 사과에 진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이 없게 비쳤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한다"며 "회사를 대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 개별 통지는 여전히 검토 단계다. 윤 사장은 "가장 적합한 방법에 대해서 본사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한국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익명 신고가 불가능하고 정보의 외부 제공 가능성도 여러 차례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이것을 어떻게 피해자가 찾아서 아느냐"고 질타했다.

윤 사장은 신고 절차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한국발 삭제 요청을 외부 사이트에 공유하지 않고 재개 시 성평등부와 사전 협의하겠다는 본사 방침에 대해서도 "그런 협의를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피해지원기관의 구글 삭제 요청이 약 34만건에 이르지만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공공기관과의 API 연계를 요구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피해자 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 책임 강화와 관련해 "입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법체계 개편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범죄별로 보호조치가 다른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스토킹 처벌법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있는데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그것이 없는 문제 등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법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보호조치가 약화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에도 "적극 찬성한다"고 힘을 실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 투약 기준과 법정대리인 확인 등 보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도입 일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원 장관은 "청소년들이 이미 불법 유통된 약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심각하니 정부가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식 허가된 약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신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전했다. 미성년자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지침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5~8월 자진신고한 청소년 1777명 중 상담복지센터 연계 인원은 240명, 실제 상담 인원은 119명이었다.

원 장관은 상담을 받지 않은 121명의 상황을 추가 파악하겠다며 "올해 내에 더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예산도 "적극적으로 그 예산을 더 챙겨보겠다"며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소진에 따른 종사자 생계난도 지적됐다. 손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아이돌봄사 1644명 조사에서 82.9%가 연말 이용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간 정부 지원시간 960시간이 소진되면 가정의 비용 부담이 커져 돌봄사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14년 경력의 아이돌봄사 백영숙 씨는 "10월쯤 되면 이용자들이 이용 시간이 다 감소가 돼서 연계를 하지를 못한다"며 "저도 연계가 안 돼서 카드론을 받아서 생활을 해본 적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원 장관은 "처우 개선과 지방정부와 성평등부 역할 강화 등에 대해서 더 협의해 나가겠다"며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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