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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구글,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 검색 제외 검토 착수…"기술적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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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코리아 윤구 사장이 28일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 검색 제외를 검토했다
  • 구글은 기술적 타당성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시행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 윤 사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과하고 피해자 개별 통지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차단 위한 검색 제한 방안 검토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개별 통지는 지연…윤구 재차 사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구글이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착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불법촬영물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검색 제한 조치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의 검색 결과 제외 방안과 관련해 "지금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적인 솔루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구 구글 코리아 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글이 검색 플랫폼 운영자로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가 구글 검색을 통해 노출될 경우 피해 영상물의 접근성과 확산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검색 결과에서 해당 사이트를 제외하는 방안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윤 사장은 관련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제 검색 결과 제외 조치의 시행 여부나 구체적인 도입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구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윤 사장이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과했지만 이후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등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사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이 없게 비쳤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를 대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로 고통받은 분들과 위원장님, 위원님들, 국민 여러분께 회사를 대신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뿐 아니라 과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이들에게도 심각한 불안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더 있다"며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불안은 구글이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방안은 여전히 검토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사장은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가장 적합한 방법에 대해서 본사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신속한 통지를 요구하자 윤 사장은 "죄송하다. 더 빨리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업무상 취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입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의원님들께서 애써주시면 연내에 입법이 모두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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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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