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30]⑦ 공소청 전환 한 달 남았는데…직제·정원 여전히 '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직의 뼈대인 직제와 검사·수사관 정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직제·정원 확정이 늦어지면서... 2026-09-03 17:34
[검찰청 폐지 D-30]⑧ 한솥밥 먹는 검·경…초대 중수청장 과제 막중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찰뿐 아니라 경찰 출신 인사 합류도 예상되면서 초대 중수청장 선임에 이목이 쏠린다. 초대 중수... 2026-09-03 17:34
[검찰청 폐지 D-30]⑤ 부패·마약 수사도 혼란…광역수사단·중수청 수사 겹쳐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간 부패·경제·마약 범죄 등에서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수청은 부패 등 7대 범... 2026-09-03 17:33
[검찰청 폐지 D-30]④ '다시 해오라'만 할 수 있는 검사…부실수사 누가 통제하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입법예고된 수사준칙은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권... 2026-09-03 17:33
[검찰청 폐지 D-30]③ 중수청에 수사 경찰 이동하나…경찰 수사력 저하 '우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상당수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 수사력 저하가 우려된다. 가뜩이나 ... 2026-09-03 17:33
[검찰청 폐지 D-30]⑥경찰 초기 수사가 운명 가른다…달라지는 로펌 지형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 2026-09-03 17:33
[검찰청 폐지 D-30]② 공소청·중수청 시대, 수사 부담 법정으로 '재판 장기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2026-09-03 17:32
[검찰청 폐지 D-30]① 내 사건 수사는 어디?…'민생·고소사건' 이첩 기준 모호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청 폐지를 약 한달 남겨놓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간의 수사 권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이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 2026-09-0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