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제개편안, 세수·징벌 목적 아냐…1주택 서민 부담 줄일 것"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수 목적도 아니고 징벌적 과세 목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 2026-07-29 15:31

구윤철 "세제개편안, 경제활력 제고·조세 형평 등 고려해 마련"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다음 주 발표할 2026년 세제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 조세 형평,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함께 고려... 2026-07-29 11:25

영상

[종합] 세제개편 앞두고 부동산세 차등화 윤곽…'보유 목적·가격·지역' 쟁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부동산 보유 목적과 주택 가격,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 2026-07-23 15:41

27년간 이어진 신용카드 소득공제…80조 감면 속 수술대 오르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국세감면 규모가 8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조세특례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재설계 논의 대상으로 떠... 2026-05-27 06:00

'장특공' 부동산 세제 뇌관으로…"투기 감면 끊어야" vs "세부담 급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축소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1980년대 도입 이후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에 대해 ... 2026-04-23 16:00

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배당+세제혜택 '1석2조'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해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고배당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배당과 함께 세제혜택까지 '1석2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주목된다.9일 국세청... 2026-03-09 12:0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원점 복귀'…5월부터 3주택자 최고세율 '82.5%'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의 연장 종료를 선언하며 한시적 세제 완화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전망이다.다만 전문가들은 다... 2026-01-26 16:00

개식용종식 보상금 비과세 결국 무산…정부 "법 개정 없이 불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개 사육농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사실상 무산됐다. 폐업 지원금은 현행법상 사업소득으로 분... 2025-12-10 06:00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5%→30% 완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 세율이 30%로 조정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개편안에는 청년미래적... 2025-11-30 22:24

이번주 '법인세 1%p 인상' 주요 세법심사…예산부수법안만 500건 '최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10... 2025-11-09 06:00

교육세 두배 인상에 금융권도 반발…대주주 양도세 번복에 '과세 신뢰성' 흔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기존과 동일한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조세부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 2025-09-17 17:00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국회 논의 보고 판단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5%로 결정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많이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 2025-09-17 16:57

李, 상속세 공제 한도 18억 공식화…기재부 "1가구 1주택 기준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가 혜택 대상을 '1가구 1주택' 상속인으로 한정하는 방... 2025-09-17 06:00

금투세 이어 대주주 기준도 후퇴…흔들리는 '조세정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인 ... 2025-09-16 16:00

李 대통령 지적에…기재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세종 = 뉴스핌] 김범주·윤채영 기자 =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기존과 같은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2025-09-15 08:17

10년간 연말 코스피 평균 수익률 1.15%↑…기재부, 대주주 '10억' 지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시장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재정당국... 2025-08-20 12:26

임광현 청장, 국세청 개혁 착수…AI 도입하고 체질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개혁에 착수했다.인공지능(AI)을 본격 도입하고 조세체계부터 민생 지원까지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국세청은... 2025-08-14 16:00

[2025 세제개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강남 키즈' 혜택 커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신설한 초등 저학년(1~2)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제도가 공공 돌봄을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 2025-08-03 08:00

세제개편 후폭풍 '검은 금요일'…정부·여당도 예상 못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여파로 코스피가 역행하면서 '검은 금요일'로 마감했다.시장 반응에 놀란 여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 2025-08-01 18:02

[2025 세제개편] 李정부, 금융권 옥죄기…법인세·교육세로 세부담 '1.3조+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금융업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영업이익 대부분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히는 은행·보험·증권사는 법인... 2025-08-0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