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 ③ "카톡 대화방도 규제?"...AI가 꼽은 베스트 10문10답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 시행에 온라인에서는 "내 댓글도 5배 배상 대상이냐", "카카오톡 대화방도 규제되나"는 불안과 "언론 보도까지... 2026-07-07 09:59

[징벌적 배상] ② '사이버 렉카' 잡는 안전장치인가 · '입틀막' 논란 키우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일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줄이는 순기능이... 2026-07-07 09:58

[징벌적 배상] ① '7·7법' 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고의 유통 시 최대 5배 손해배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이 법... 2026-07-07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