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합헌→헌법불합치…7년만에 판결 엎어진 이유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사이에서 ...
2019-04-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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