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부자 14억원 추가 동결…"범죄수익 보전조치 마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통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기소한 검찰이 그와 그의 아들 병채 씨 등 관련자들의 재산 14억원 상당을...2023-11-09 15:49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23-11-09 15:45
정장선 평택시장 2심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 등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2023-11-09 15:36
'불법 선거운동' 이은주 정의당 의원, 2심도 집유…직 상실 위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2023-11-09 15:18
'500억대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2심서 일부 감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아레나' 등 다수의 클럽을 운영하며 5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소유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2023-11-09 15:15
이혼 소송 항소 법원 도착한 노소영 관장[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3.11.09 leemari...2023-11-09 14:32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3.11.09 leemari...2023-11-09 14:32
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 법원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3.11.09 leemari...2023-11-09 14:31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1차[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3.11.09 leemari...2023-11-09 14:31
[종합] 조희대 "한 평생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걱정 말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한 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조 후...2023-11-09 14:18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 아난티 前 CFO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허위 공시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홍규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9일 ...2023-11-09 11:37
부동산 업자에 미공개 재개발 정보 준 LH 직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업자에게 제공해 192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2023-11-09 11:27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건을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을 유포한 이정렬(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23-11-09 11:05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 책임 첫 인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 씨가 옥시레킷벤키...2023-11-09 10:56
"신림역에 칼 들고 서 있다"…살인예고 20대, 1심서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살인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2023-11-09 10:46
[종합]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징역 17년을 확...2023-11-09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