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전산망 '北 해킹'에 "국민께 사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천 처장은 이날 '사법부 전산망 침해사고에... 2024-03-04 18:01

[속보] 권익위,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sh@newspim.com... 2024-03-04 17:55

법무부,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 의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그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2024-03-04 15:53

검찰, '뒷돈 수수 혐의' 장정석 전 KIA 단장 피의자 조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2024-03-04 14:50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공정·신속 재판"· "작은 목소리 놓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신숙희(55·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대법관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이르면 ... 2024-03-04 12:20

헌재 "'주 52시간 근로제'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청구인 A씨 등... 2024-03-04 12:00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4월 정식 첫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정식... 2024-03-04 11:37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 취임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2024.03.04 le... 2024-03-04 11:36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신숙희, 엄상필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및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3-04 11:27

신임 대법관 취임식 입장하는 엄상필-신숙희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2024.03.04 leemario@newspim... 2024-03-04 11:27

신숙희 신임 대법관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 대법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과거 샬럿 브론테를 비롯한 많... 2024-03-04 10:41

엄상필 신임 대법관 "공정·신속한 재판은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엄상필 신임 대법관이 4일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 공동체의 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선... 2024-03-04 10:27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SPC그룹 자회사 직원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본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 2024-03-04 10:17

연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 "직원이라 내 소득 아냐"…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연 1381%의 이자를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일 법조... 2024-03-04 07:00

법무부 '尹 사단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징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어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의 중징계를 ... 2024-03-03 14:35

대법 "中법인에 받은 지급보증수수료, 국내 법인세 공제 불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화솔루션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의 소득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 2024-03-03 09:00

부모 사망 전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법원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모가 사망하기 전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전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 2024-03-03 09:00

[금주 재판일정]'민주당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영길 첫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정식 첫 재판이 열린다.... 2024-03-03 08:00

[기고] 재건축 상가 소유 조합원,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나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상가 부분이 제척되고 아파트 부분만을 재건축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의 경우 상가와 아파트를 일괄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같이 상가와 아... 2024-03-02 08:00

유효기간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한 수의사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 2024-03-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