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판사·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
2026-02-25 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