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곽상언 "환경 특사경 수사 실효성 의문…독자 역량 확보 과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환경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환경 특사경의 독자적 수사 역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
2026-10-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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