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국회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기사 저작권 보호"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은 생성형 AI(인공지능) 시대에 언론기자의 권리와 기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을 들고 있으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일반적인 언론기사는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법 조문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최근 생성형 AI 포털에 송출된 뉴스 콘텐츠를 학습하고 요약 재구성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언론기사의 문구나 논조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대응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언론저작물'로 명확히 정의하고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연욱 의원은 "생성형 AI가 언론기사를 무단 학습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언론기사의 저작권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한 무단 사용이 빈번하다"며 "언론의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25-08-10 14:13

[기고]"폭우·폭염이 만든 복합재난 경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작동하고 있는가"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은 폭우와 폭염이라는 이중의 재난을 동시에 경험했다. 수도권과 남부 지역에 5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38도를 넘는 폭염이 전국을 달궜다. 이는 단순한 기상 이변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초래한 복합재난의 전형으로 폭우는 하천 범람과 산사태, 도시 침수 등의 피해를, 폭염은 열사병 증가와 전력 수요 폭증, 농작물 피해 등 사회 전반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상철 MTS전략컨설팅 대표 이러한 복합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명시한 자연재난 범주에 해당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에서부터 복구까지 전 주기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 법은 재난관리의 4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규정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정보 공개와 피해자 인권 보호 또한 중시된다. 민간과 공공기관의 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를 가동 중이다. BCMS는 재난 발생 시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력을 확보하도록 도와 복합재난 시대 기업과 기관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만 BCMS가 아직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는 지속적 점검과 보완이 요구된다. 2025년 폭우와 폭염은 복합재난이 현실화한 사례이자 전통적 단일 대응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전환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재난은 더 이상 단순한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기후위기가 일상화한 사회 문제다. 따라서 지역별 기후위험도를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 민관 협력체계 확대, 재난정보 실시간 공유 및 AI 기반 예측 시스템 도입 등이 실행돼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설정한 틀은 대응의 출발점일 뿐이다. 핵심은 이를 현장과 조직에 실효성 있게 적용해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천력에 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예방'과 '회복'의 전 주기적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더 나은 복합재난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 오늘의 폭우와 폭염은 다시 올 복합재난의 전조이고 이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생존 문제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 모두 재난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BCMS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 시대 복합재난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를 모색해야 할 때다. 25-08-10 09:00

클래식부산, 교육용 오페라 '헬로 오페라 마에스트로' 선보인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클래식부산은 다음달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콘서트홀에서 교육용 오페라 '헬로(HELLO) 오페라 마에스트로'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부산콘서트홀 정식 개관을 앞두고 클래식 저변 확대와 미래 관객 개발을 목표로 제작됐다. 헬로(HELLO) 오페라 마에스트로 포스터 [사진=클래식부산] 2025.08.10 '마에스트로'는 치마로사의 오페라 일 마에스트로 디 카펠라(Il Maestro di Cappella)를 각색해 한글로 번안한 작품이다. 교과서 속 음악과 오케스트라 전 악기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부산콘서트홀의 상징인 파이프오르간 연주를 현장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다. 제작 과정에서는 ▲'캉캉'▲'밤의 여왕 아리아'▲'여자의 마음' 등 초 중등 음악 교과와 연계된 곡을 삽입하고 학생과 가족 단위 관객에 맞춰 대본을 한글로 수정했다. 지휘는 부산 출신 정찬민(독일 아헨극장 부지휘자), 연출은 이회수 국민대 겸임교수가 맡으며 바리톤 김종표, 소프라노 권소라 강주희, 테너 석정엽, 오르가니스트 최서영이 출연한다. 연주는 클래식부산 오케스트라가 담당한다. 평일 3회(9월 24~26일)는 학생 단체 관람으로 주말 2회(27일 오전 11시 오후 2시)는 가족 관객을 대상으로 한다. 전석 3만 원이며 예매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부산콘서트홀 누리집과 주요 예매처에서 가능하다. 박민정 클래식부산 대표는 "부산콘서트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미래 관객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필수"라며 "교육형 오페라를 비롯해 '헬로 클래식', '헬로 발레', '헬로 오르간' 등 다양한 작품을 기획해 시민과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25-08-10 08:57

거제시,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정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전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초부터 적극행정 사례 22건을 접수받아 1차 국 소별 심사, 2차 온라인 시민투표, 3차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3단계 절차에서 사례별 공무원의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사례의 중요도 난이도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경남 거제시가 8일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정했다. 사진은 거제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07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총 6건이다. 최우수 사례에는 해수욕장 개장 전 흥남해수욕장 내 위험 암초를 조기에 제거해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한 '건설지원과 강석현 시설7급'이 올랐다. 우수상은 협업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농산물유통과 강경미 농업6급'과, 민간 가맹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을 펼친 '지역경제과 최성희 행정7급'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비대면 농지심의회를 도입해 민원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한 '장목면 정재우 농업6급', 거제시 최초로 정규 공공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체육지원과 김형진 시설7급',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기초학습 특강반을 운영한 '아동청소년과 조혜훤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시는 수상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대내외로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25-08-09 10:40

OK저축은행 읏맨, 부산 강서구 연고지 확정…2025-26시즌 홈구장 시대 개막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강서구가 4대 프로스포츠 중 하나인 남자프로배구단을 품으며 '스포츠 메카 도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강서구는 최근 부산시와 OK저축은행 읏맨 배구단이 부산 연고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읏맨 배구단은 2025-2026 시즌부터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을 홈구장으로 사용한다고 9일 밝혔다. 강서구는 이번 프로배구단 유치를 통해 수준 높은 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문화 인지도 제고 등 다방면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배구단의 연간 운영비는 약 100억 원에 달하며 홈 원정 각각 18경기, 총 36경기를 소화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이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최윤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 구단주와 체결한 부산을 연고로 하는 협약서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부산시] 2025.07.14 구단 측은 홈경기 전 2~3일간 선수단과 관계자 50여 명이 관내 호텔을 이용할 계획으로, 숙박 식당 편의시설 카페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당 3500명 관람을 목표로 홈 18경기를 치르면 연간 5만 명 이상이 강서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준비가 이뤄진다면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프로배구단 유치는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개선뿐 아니라 축구장, 하키장, 양궁장 등 인근 체육시설의 전면 리뉴얼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서구는 이미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증설, 지사 스포츠파크 조성, 인조잔디구장 개선, 멀티컴플렉스(아이스링크) 스포츠센터 착공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힘써왔다. 이번 유치를 계기로 전문체육 분야에서도 부산을 대표하는 스포츠 메카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구단 측은 강서구의 교통 인프라 도시철도, 공항, KTX, 고속도로 접근성 를 높이 평가했으며, 부산뿐 아니라 김해 창원 양산 울산을 아우르는 영남권 최초의 남자프로배구단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강서구에는 초 중 고 13개교 배구팀을 비롯해 실업팀, 스포츠클럽 등 1,700여 명의 선수와 동호인이 활동 중이다. 이번 유치로 유소년 선수들이 타지역으로 이탈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OK저축은행 읏맨은 2025-2026 시즌부터 초 중 고 각 100명을 모집해 주 3회 유소년 배구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거 연고지에서도 2년간 20여 회, 6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2만7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강서구에서도 마케팅 사회공헌 사업 MOU를 체결하고 지역과 상생할 방침이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OK저축은행 읏맨 연고지 이전과 강서체육공원 홈구장 사용을 환영한다"며 "구단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명문클럽으로 안착하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프로배구단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25-08-09 10:39

"더위 한방에 날려요"…2025 밀양 수퍼 페스티벌 '수퍼 챌린지 레이스'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8일 경남 밀양시 삼문동 밀양강변 일원에서 열린 2025 밀양 수퍼 페스티벌 '수퍼 챌린지 레이스'에서 어린이 레이스 부문 참가자가 힘차게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25-08-09 10:23

부산 구포동 강변도로서 무스크롬산 누출…소방 특수구조단 초동 조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8일 오후 4시 48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강변도로(구포에서 사상 방향)에서 화물차에 실려 있던 무스크롬산(강산성 물질)이 도로에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오후 4시 48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강변도로(구포에서 사상 방향)에서 화물차에 실려 있던 무스크롬산(강산성 물질)이 도로에 누출되어 소방 특수구조단이 메뉴얼에 따라 모래를 살포하는 등 초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진=부산북부경찰서] 2025.08.08 현장에는 누출액 흔적이 도로에 남아 있으며, 소방 특수구조단이 메뉴얼에 따라 모래를 살포하는 등 초기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 지점 인근을 원거리에서 통제하며 교통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인명피해 보고는 없으나, 강력한 산성 물질 누출로 인해 주변 안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합동으로 누출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영향 범위를 조사하는 한편, 인근 지역 주민과 통행객의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ndh4000@newspim.com 25-08-08 18:11

경남도, 가축 폭염피해 예방에 특별교부세 긴급 투입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여름철 폭염 장기화에 따른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가축 면역 증강제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가 여름철 폭염 장기화에 따라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 가축 면역 증강제를 지원한다. [사진=경남도] 2025.08.08 이번 조치는 도 본청 예산뿐 아니라 시군 자체 확보액 7억1400만 원을 포함해 총 8억6400만 원 규모로 진행된다. 도는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등 가금류와 돼지 등 축산농가에 면역력 강화 사료첨가제를 무상으로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별로는 축산농가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공급되는 사료첨가제는 한우의 사료 섭취량 유지 및 증체율 향상, 젖소의 착유량 유지와 고온기 유방염 예방, 돼지의 성장 지연 방지와 폐사율 저감, 가금류의 체온 조절 능력 향상과 산란율 유지에 효과가 있다. 도는 시군별 가축 사육두수에 따른 적정 사료첨가제 배부량을 산정해 폭염기 가축 피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폭염 대비용 사료첨가제 사용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산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을 환기한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기후 변화로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투입했다"며 "농가에서는 시원한 음수 공급과 축사 냉방, 환풍기 가동 등 무더위 가축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25-08-08 18:04

경남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른 특별교부세 11억 원 확보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양군, 밀양시, 거창군 등 추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총 1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가 지난 7일 함양군 5억 원, 밀양시 3억 원, 거창군 3억 원 등 총 11억 원의 특별교부세(응급복구비)를 추가 확보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이번 재원은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우선 투입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전날 경남도는 함양군에 5억 원, 밀양시와 거창군 각각 3억 원씩을 배정받았다. 앞서 지난달에는 진주 의령 하동 함양 일부 지역과 밀양 무안면, 거창 신원 남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도내 해당 구역은 산청군과 합천군을 포함해 총 9곳으로 늘어났다. 도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세 차례 걸쳐 총 5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 작업 및 재난 현장 지원 활동 등에 활용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피해 복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25-08-08 18:03

경남도, 9~10일 호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8일 박명균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9~10일 예보된 호우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 시군과 기상청, 경찰청, 소방본부, 창원해양경찰서,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함께 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8일 도청에서 도 시군과 기상청, 경찰청, 소방본부, 창원해양경찰서, 한국전력 도로 농어촌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9~10일 예보된 호우 대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8.08 회의에서는 기상전망과 기관별 조치계획을 공유하며, 위험지역 예찰과 대피체계 점검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대응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도내에는 50~100mm, 많은 곳은 경남 남해안에 20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호우로 지반이 약화된 지역은 추가 피해 우려가 커 조기 대피와 위험지역 통제가 필요하다. 도는 산사태, 하천, 지하공간, 건설공사장 등 4대 재해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휴가철 인파가 몰리는 계곡, 해안가, 야영장 등지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한다. 산간 계곡과 하천변,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은 사전 통제하고, 마을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대피 안내를 실시한다. 공무원과 민간조력자 중심의 대피 지원체계도 가동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수위 및 방류 계획, 수자원공사의 댐 방류 현황, 낙동강홍수통제소의 홍수 예 경보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위험지역 통제와 주민 대피를 신속히 시행한다.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창원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객 안전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산사태 위험지, 하천변, 저지대 주택 등 취약지역 주민은 반드시 일몰 전 대피를 마쳐야 하며, 주말 동안 계곡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25-08-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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