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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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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교내 성추행은 '학교 폭력'…법원, '학폭아님 취소하라' 판결 ... )는 인천 모 초등학교 학생 A양의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2025-11-13 18:18

[종합] 의대 교수들이 낸 증원 취소소송 각하…법원 "원고적격 없어" ...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피고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에 따라 발생한다"며 "피고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2025-03-21 14:55

[종합]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각하…"소송대상 아냐" ...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2025-02-21 13:39

최호정 서울시의장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결절차 속행" ...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9-13 15:57

[종합]尹 장모 '요양급여 환수' 불복소송 각하…법원 "이미 취소돼 부적법" ...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2024-06-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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