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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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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983년 '자본론' 소지로 체포된 70대 남성, 40년만의 재심서 무죄 ... 기록과 피고인의 주장,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법 체포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를 재판부에... 2025-10-28 11:18

'기무사 댓글공작 공모' MB정부 청와대 비서관들, 2심도 집행유예 ...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기무사 간부들이 청와대의 요청을... 2025-04-29 06:00

'일본도 사건' 피의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국가 권력에 대항' ... 재판부는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신과적 상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말이 맞다고 해도... 2024-09-30 13:12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2심도 "9000만원 배상하라" ... 이 목사도 1983년 9월 보안대로 끌려가 일주일 넘게 조사를 받으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24-08-29 15:59

[종합]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검찰에서 불법사찰이 없었다는 취지의 공표가 수차례 있었고 피해자와 이 전... 2024-06-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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