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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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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사건에 '소년범 재판 비공개 제도' 다시 수면 위 ... 소년심판 규칙 제30조 1항에 따르면 보호처분 결정문의 교부청구권자를 소년, 보호자 및 보조인으로 한정했고,... 2025-12-09 08:48

밀양시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본격 홍보…시민 입법 참여 확대 ...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도 조례 제정 개정 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25년 밀양시 청구권자... 2025-09-09 17:26

대선 끝나자 마자 정쟁 예고…5일 본회의, 쟁점 법안 우수수 ... 검사 징계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한 법안이다.... 2025-06-04 10:39

법사위서 의결된 '검사징계법'…"사법기관 압박 수단 전락 우려" ... 하지만 민주당 측은 검찰총장이 '내부 식구'에 대한 징계권을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청구권자에... 2025-05-08 18:06

서울시, '하천손실보상금 73억원 소송' 대법원 승소 ... 청구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하천편입토지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자에게는... 2024-06-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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