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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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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리조트 투자 손실' 세방전지, 미래에셋 상대 2심도 패소 ...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세방전지가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2025-04-18 09:08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상대 2500억대 계약금 소송 최종 승소 ... 미래에셋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본소), HDC현산과 미래에셋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2025-03-13 12:42

부산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미래형 교육 행정 ... '장려'는 ▲대연초 학교부지 현안문제(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해결 ▲공익(비영리)법인 3... 2025-03-06 13:15

복지부, 내달부터 요양 급여비용 자율점검…자발적 통보시 행정처분 면제 ...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 착오 청구 내용을 정부에 통보할 경우 부당이득금은... 2025-02-26 12:00

대전시,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서 전국 1위 ... 의료급여 장기 신규 입원자의 적정성 사례관리 ▲소득 재산 변동에 따른 자격관리 ▲부적정 의료급여 수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2024-12-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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