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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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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尹 정부 의대증원 '근거 미흡' 판단…복지부 "향후 업무 반영" ...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했는데, 감사원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2025-11-27 16:43

"'1만5000명 부족' 추계 부정확"…감사원, 의대 증원 과정 전반 지적 ... 정책과 관련해 핵심 근거로 제시된 '의사 부족 추계'가 부정확하고, 의사단체 의견수렴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025-11-27 13:44

복지부, '의사인력추계위' 본격 가동…내후년 의대 정원 논의 ... 다만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위기관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추계위 분석을 기반으로... 2025-08-12 09:05

의료계·정책학회 "차기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의사 참여 확대해야" ...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정책 심의 구조를 개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정책... 2025-05-27 16:43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추계위 추진 박차…구성·신뢰도 놓고 '엇갈린 평가' ... 그러나 보정심 회의 전 2000명을 확정한 상태에서 거수기 회의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5-04-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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