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무죄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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