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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노동포럼 "K자 양극화 해소하려면 초기업교섭·노조 조직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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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노동포럼은 19일 노동시장 양극화 해법 토론회를 열었다
  • 참석자들은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를 제안했다
  • 국회노동포럼은 사회적 대화와 미조직 노동자 보호 입법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흥준 교수 "저임금 노동자 소득 보장·청년 일자리 확대 필요"
이주호 연구위원 "노조 조직률 20% 목표로 범정부 노동연대 프로젝트 추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노동포럼이 산업 대전환기에 심화하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법으로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를 제시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뿐 아니라 노사관계 개선을 병행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 성장의 성과를 더 많은 노동자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노동포럼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 대전환기, K-양극화 대응을 위한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노동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 대전환기, K-양극화 대응을 위한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과 이학영·신장식·이용우·박정·박주민·신정훈·안호영·김주영·이수진·최기상·김태선·박해철·박홍배·백승아·손솔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노동광장·백만노동포럼·사회연대포럼으로 구성된 노동정치연합이 주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장식·이용우·박정·박해철·박홍배·정혜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과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를 짚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경제성장과 수출 호조에도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의 성과도 일부 기업과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년 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65.2% 수준에 그치는 등 노동시장 격차가 여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청년 채용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와 업종별 임금공시,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만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노사관계 개선을 정부의 주요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의 5개 작업반에 노사관계가 독립 과제로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지역·현장 교섭과 연계한 사회적 대화, 산별노조운동 재평가,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를 위한 범정부 노동연대 프로젝트 등을 제안했다.

그는 2024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이 13.0%에 머물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0.1%에 불과하다며 노조 조직률을 20%까지 높이는 것을 정부와 노동계의 공동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초기업교섭 촉진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도 초기업 노사관계 구축과 미조직 노동자 보호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승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대, 기술혁신 과정에서의 노동자 참여를 강조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정부의 최저임금·사회보험 정책과 초기업 단체교섭을 결합해야 한다며 교섭단위 설정과 사용자단체의 교섭 참여,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산업 재편 과정에서 하청·중소사업장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구조조정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의로운 전환과 초기업·산별 노사관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철중 전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노동계가 독자적인 정책 의제를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 합의 사항의 법제화와 예산 반영, 이행 점검까지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언직 노동공제회 풀빵 연구원장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노동공제회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노동포럼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사회적 대화 복원, 미조직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의 과제를 검토해 관련 입법과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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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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