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장겸 의원은 19일 국가시험장 전파차단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수능·자격시험의 AI 부정행위 방지 근거를 담았다
- 전파차단장치의 구체적 사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장 내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가시험 신뢰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공인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통신기술,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되면서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험장 내에서 무선통신을 차단하는 것이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전파차단장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등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에 개정안은 수능 등 국가시험과 국가·민간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전파차단장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시험이 권위를 갖고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이유는 시험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AI 시대에도 국가시험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