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기고] 이혼 재산분할, 비상장주식은 현금으로만 정리해야 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대법원은 19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현금 지급만 강요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 주식 가치와 실제 지급 능력을 고려해 현물·현금 분할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법원은 회사 운영과 주식 처분 가능성 등을 살펴 현실적으로 공평한 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센터 변호사

이혼 소송에서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이혼할 때는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된다.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가격과 처분 방법이 비교적 분명한 재산은 나누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창업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이 핵심 재산이라면 사건은 복잡해진다.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이다.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 따로 없고, 얼마에 팔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회사 경영과 무관한 배우자가 소수 지분을 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바꾸기도 쉽지 않고 회사 운영에 참여하기도 어렵다. 법원은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재산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 등이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원은 통상 회사를 운영하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계속 보유하게 하고, 다른 배우자에게는 주식 가치에 맞는 현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을 고려해 왔다. 이를 '대상분할'이라고 한다.

"주식은 내가 갖고, 당신에게는 현금으로 줄게"의 문제
그런데 회사 주식의 가치가 매우 크고 회사 주식 외에 현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은 많지 않다면, 대상분할은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2024므16040)이 바로 이 문제를 다뤘다. 이 사건에서 남편의 순재산은 약 856억원이었는데, 그중 약 753억원이 남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회사의 비상장주식이었다.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약 103억원이었고, 이 중에는 아내와 공동으로 보유한 부동산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2심 법원은 회사 주식은 남편이 모두 보유하도록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14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언뜻 보면 주식은 남편에게, 현금은 아내에게 주는 합리적인 해결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큰 문제가 생긴다. 다른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143억원을 마련하기 어렵고, 결국 회사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받아야 한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을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거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대상분할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 등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이 법원의 후견적 재량이 강조되는 절차이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을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나눈다는 제도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상장회사 주식은 부동산이나 예금과 다르다
문제는 비상장회사 주식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데 있다. 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려면 적절한 매수자를 찾아야 한다. 소수 지분만 팔아서는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다수 지분을 팔면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창업자이자 대표자인 사람이 회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세금과 거래 비용도 남편 몫이다.

재산분할로 주식 자체를 넘겨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분할금을 마련하려고 제3자에게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생긴다. 반면 아내는 확정된 현금을 받으므로 이런 위험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편에게 주식을 전부 귀속시키고 거액의 현금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센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비상장주식도 꼭 현금으로만 나눌 필요는 없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대상분할이 여전히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법이라고 보았다. 회사와 관계없는 배우자에게 팔기 어려운 소수 주식을 넘기는 것이 항상 좋은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분할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현금 지급이 사실상 회사 매각이나 경영권 포기를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면, 법원은 다른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 주식 일부를 다른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재산분할금은 남은 재산이나 지급 능력에 맞추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식과 현금을 적절히 섞어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대법원이 구체적인 비율이나 방식을 정해 준 것은 아니며, 이는 환송 후 다시 심리하게 된다. 물론 실제 사건에서는 회사의 규모와 운영 상황, 주식의 실제 가치, 정관에 따른 주식 양도 제한, 다른 재산의 규모,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모든 이혼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송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회사를 운영하는 배우자라면 주식 외 현금성 재산과 실제 지급 능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매각하면 세금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경영권을 잃으면 회사 가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정리해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편이 좋다.

주식을 받게 될 배우자라면 받는 주식이 실제로 쓸모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정관상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소수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나중에 팔 길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매수청구나 우선매수 같은 조건을 함께 정해 두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양쪽 모두에게 출발점은 주식의 가치 평가다.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그 금액이 대상분할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평가 방법과 근거부터 꼼꼼히 다툴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공평한가'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핵심은 간단하다.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에서는 "주식 가치가 얼마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가"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 배우자에게 주식을 모두 남겨 주면서 거액의 현금 지급을 명하는 방식이, 실제로는 회사를 팔거나 경영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반대로 다른 배우자에게 주식만 넘겨주어 실제로 활용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은 어느 한쪽을 벌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와 처지를 고려해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이다. 비상장회사 주식이 포함된 사건일수록, 주식과 현금 중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기보다 두 사람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 판결로 그 길이 넓어진 만큼, 소송에서도 각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양소라 변호사는 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수료했다. 2008년 법무법인(유)화우에 입사해 상속, 이혼, 유언대용신탁, 자산승계 업무를 맡고 있다. 상속의 기술(2018), 한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2025)를 펴냈으며, 한국가족법학회·한국상속법학회·신탁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