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를 입법 봉쇄라고 비판했다
- 한 원내대표는 도시정비법 등 민생 법안이 정쟁으로 발목 잡혔다고 주장했다
- 민주유공자법과 장병 복지 예산을 막지 말고 민생 입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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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장병 처우 예산까지 반대…민주, 민생 입법·예산 심사 완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데 대해 "법안의 필요성도, 국민의 삶도 따지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입법 봉쇄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상정 법안을 확정하기도 전에 올라오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등 민생과 직결된 입법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수개월째 발목 잡혀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삶이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로 막았던 법을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가로막으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추위에 떨며 밤새 호소하신 어르신들의 절박한 염원마저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재의 편에 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민의힘이 장관의 답변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국방부 예산 1900억원 삭감을 주장했다며 "민주유공자 예우도 막고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필수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의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삭감 대상으로 거론된 여비와 업무추진비의 97%가 일선 장병을 위한 부대 경비이며, 기본경비의 79%는 출산축하금 등 복지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 이상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와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국회에 발목을 잡지 말라"며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신속한 민생 입법과 충실한 예산 심사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