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18일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 이들의 총체납액은 지방세와 행정제재금 등 2233억 원으로 집계됐다
- 경기도는 재산 압류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를 이어갈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전 예고 과정서 2488명에게 294억 원 징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18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전격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들의 총체납액은 2233억 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자가 3644명(16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385명(537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400명(1126억 원)·법인 1244곳(57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4명(183억 원)·법인 111곳(354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각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앞서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2488명으로부터 29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납부 내역과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 세목 및 체납액 등이 담겼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2551명(6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62명(16.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59명(11.4%), 1억 원 이상 357명(8.9%) 순이었다.
분야별 최고액 체납자를 살펴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액 체납자인 '사우5A도시개발조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억 원을 체납했고 지방세 법인 최고액 체납자인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은 취득세 등 16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의 경우 지방세 분야 이모 씨가 취득세 등 29억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하모 씨가 개발부담금 등 20억 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