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18일 AI 시험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김 후보자는 수사 사건 암장·축소와 불공정 수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 후보자는 재개발 입주권 논란에 관련 지분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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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분은 "누나와 협의해 처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경찰의 수사 사건 은폐·축소 등 암장과 불공정 수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검증보다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개혁, AI 이용 부정시험 관련 수사 등 현안 대응에 맞춰졌다.

김 후보자는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관련 사건이 14건 접수돼 이 가운데 8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행위 조력자나 공모자를 포함해 부정행위 목적으로 장비를 제고하고 판매, 유통하는 사람도 수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시험 부정행위는 단순히 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서 신뢰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수능 이후에도 각종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커진 경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달라진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는지, 과연 믿어도 되는지 물음표를 던져주고 계신다"며 사건 암장과 불공정 수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의 매뉴얼과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에도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경찰 단독 노력 한계"…재개발 입주권 논란
야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추궁했다.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시 정치적 독립성 및 수사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야당은 집중 질의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2003년부터 현 정부 출범 전까지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 1265건 가운데 경찰청장이 배석한 사례는 7차례였지만 김 후보자는 직무대행 신분으로 이미 10차례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경찰의 단독 노력만으로는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업무들이 많다"며 국정정보 공유와 유관기관 협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경찰 모든 활동의 근본"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오해가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재개발 입주권 2개를 확보하게 된 경위가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2023년 부친 사망 이후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토지 59.50㎡를 누나와 공동 상속받아 지분 90%를 취득했다. 배우자도 2014년 매입한 같은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 10%를 가진 누나가 대표 조합원으로 등록된 것을 두고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을 피해 입주권을 추가로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도시정비법의 허점을 이용해 분양권 2개를 받았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편법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생전 부친의 뜻에 따라서 공동 상속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거주한 적이 없다는 지적에는 재개발 사업이 예정보다 10년 이상 지연돼 입주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지분 배분과 입주권 보유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누나와 협의해서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낸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를 최종 임명한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