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진우 의원은 18일 국민 8만6934명과 입틀막법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 주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최대 5배 배상과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와 공동으로 국민 8만6934명이 동참한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7월 단독으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국민 입틀막법을 시행했다"며 "허위·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잣대로 국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댓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잃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 의원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는 독재 정권"이라며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막고 권력자만 찬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인 저의 영상조차 무단으로 삭제되고 있다"며 "선관위의 불법을 지적한 영상들이 틱톡에서 대거 지워졌지만 똑같은 영상을 올린 다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삭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상적인 시스템이 비판 한마디 못 하고 망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에는 사상 세 번째 규모로 많은 국민이 함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악법을 반드시 폐지시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