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18일 국무회의 참석에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 김 후보자는 경찰 단독 대응에 한계가 있어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취임 후 국무회의 참석 중단 요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협업이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참석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청장 취임 이후 국무회의 참석 의사를 묻자 "보이스피싱과 같이 경찰의 단독 노력만으로는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업무들이 많다"여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참고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업무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직접 설명해야 했던 안건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는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 경찰의 준비 사항, 경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장의 잦은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03년부터 현 정부 출범 전까지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 1265건을 살펴본 결과 경찰청장이 배석한 사례는 7차례였지만, 김 후보자는 직무대행 신분으로 이미 10차례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범죄 예방이나 재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이뤄져야 하는지도 따져 물었다.
특히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특정 사건의 수사 상황을 묻는 것만으로도 일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사 현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대통령 앞에서도 선을 그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경찰청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에는 국무회의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꼭 참석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유와 명분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 요구에 참석 중단 여부를 명시적으로 답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대통령실 등에 파견된 경찰 인력과 고위직 인사를 둘러싸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경찰 모든 활동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오해가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