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정경제부는 16일 최근 3~5년 세무사 최종합격자 성적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 점수 이상 징후를 선별하지만 부정행위 입증과 제재까지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 산업인력공단은 CCTV 확대를 추진하지만 학교 시험장 적용과 관리 기준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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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분석만으로 제재 어려워…조사 기준·추가 증거 관건
CCTV 529대서 확대…시험장 설치·협의 방안 구체화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성적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지만, 과거 부정행위를 찾아내 실제 제재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사 대상은 응시자 전체가 아니라 최종합격자의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다. 점수에서 특이사항을 찾아 의심 사례를 선별하는 방식인 만큼, 분석 기준과 추가 증거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험장 폐쇄회로(CC)TV 확대도 실제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대책으로 꼽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은 현재 자체 시험장에 설치된 CCTV 529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세무사 시험은 학교를 빌려 치른 지필시험으로 교실 내부에 CCTV가 없었다. 시험장 CCTV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학교 시험장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 설치 협의와 비용·영상 관리 기준은 마련됐는지가 관건이다.

◆ 최종합격자 점수 재점검…이상 징후·부정행위 입증은 별개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응시자가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응시자는 지난 15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이용했다고 밝히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앞서 산인공은 감독위원 확인과 시험 운영자료 검토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험이 학교를 빌려 치러져 교실 내부에 CCTV가 없었던 점도 사후 확인의 한계로 드러났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성적 의혹이 제기된 뒤 당사자의 자백으로 사건이 확인되면서, 시험 현장 관리와 사후 검증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국세청·산인공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근 3~5년간 최종합격자의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점수 재점검은 산인공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점검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정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과거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전수조사와는 다르다. 합격자의 성적 분포에서 이상 징후를 판단할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특정 과목에서 성적 편차가 두드러지는 경우를 추려 조사한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필요시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수 외에 답안지와 감독 기록 등 어떤 자료까지 확인할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TF에서 재경부는 부정행위 대응을 총괄하고 법령·제도 개선을 맡는다. 국세청은 제재 처분과 시험과목·방식 등 제도 관련 심의·의결을 담당하며 산인공은 수사 협조와 시험 운영과정 조사, 감독 강화 등 시험 운영체계 개선을 맡는다. 재경부는 한국세무사회와 민간 전문가에게도 시험·제도 개선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관별 역할은 정해졌으나 과거 점수 분석의 기준과 정밀 조사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후속 논의에서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이례적인 성적이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점수만으로 실제 부정행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올해 세무사 시험 최종 수석 합격자는 1차 시험에서 160문제 중 한 문제만 틀려 총점 397.5점(과목 평균 99.375점)을 받았고, 응시자 평균이 30점대(30.18점)였던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이례적인 점수를 둘러싼 의혹은 온라인에서 제기됐지만, 산인공은 당시 시험 운영자료와 감독위원 확인에서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수험자가 AI 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다. 점수 분포 분석은 의심 사례를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려면 시험 당시의 정황과 추가 증거를 확인해야만 하는 셈이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도 이미 사전통지를 실시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쳐 시험 무효·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시험에 대한 재점검도 점수 이상 징후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 사실 확인과 법에 따른 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재경부가 밝힌 과거 재점검은 최근 3~5년간 최종합격자의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를 살펴 특이사항을 찾고 의심 사례가 나오면 정밀 조사하는 방식이다. 다만 점수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조사 대상 연도와 인원,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먼저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답안지와 감독 기록, 제보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결국 점수 분석이 조사 단서를 찾는 수준을 넘어 법적 처분에 필요한 사실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재점검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 CCTV 확대는 기존 발표…학교 시험장 적용 방안은 미정
시험장 CCTV 확대는 이번 재경부 TF에서 처음 나온 대책이 아니다. 산인공은 이번 사건의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 13일 현재 자체 시험장에 설치된 CCTV 529대를 확대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인공은 앞서 5월 국가자격시험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을 마련했고, 9월에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모의 부정행위 대응 훈련도 진행했다. 감독위원 교육자료에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와 주요 기종을 추가하는 등 감독 방식도 보완해 왔다.
고용노동부와 산인공은 지난 15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수험생 대상 스마트기기 반입 금지 안내와 처벌 기준 고지, 감독관 교육 확대,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 배치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조사와 온·오프라인 제보센터 개설도 포함됐다.
이튿날 재경부 TF가 밝힌 CCTV 확대와 감독위원 교육 강화가 기존 대책과 어떻게 다른지, 추가 설치 규모나 달라지는 운영 방식은 무엇인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대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기존 계획의 이행 상황과 이번 TF에서 새로 보완할 내용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세무사 시험은 학교를 임차해 치르는 지필시험이어서 교실 내부에 CCTV가 없었다. 산인공은 이 때문에 영상으로 시험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CCTV가 설치된 시험장을 늘리는 것만으로 임차 학교 교실의 사각지대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산인공이 밝힌 529대가 어느 시험장과 시험실에 설치돼 있는지, 학교를 빌려 치르는 시험장도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학교 시험장에 CCTV를 설치하려면 시험장별로 학교 측과 설치 가능 여부와 관리 책임을 협의해야 한다. 시험 때마다 빌리는 교실에 고정형 장비를 설치할지, 이동형 장비를 활용할지에 따라 설치·철거 일정과 비용, 장비 점검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시험 당일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누가 확인하고, 고장이나 촬영 사각이 발견되면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도 운영계획에 담겨야 한다.
촬영 영상의 관리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응시자와 감독관의 모습이 담기는 만큼 촬영 범위와 영상 보관 기간, 열람 권한, 제공·폐기 절차를 정하고 시험장 운영 주체와 산인공 중 누가 이를 관리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영상이 남더라도 사건 발생 뒤 필요한 구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사후 검증 자료로 쓰기 어렵다.
재경부는 TF 논의 결과 산인공이 마련할 관리·감독 강화 조치를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CCTV 확대가 어느 시험장에 언제까지 이뤄지는지, 관련 예산과 학교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시해야 한다. 전체 설치 대수뿐 아니라 실제 시험실의 설치 비율과 사각지대 점검 방식까지 공개해야 학교를 빌려 치르는 시험장에서도 대책이 작동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범정부 조사와 세무사 성적 재점검…대상·방식 달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조사 대책은 범위와 방식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고용부와 산인공은 16일 이번 세무사 시험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산인공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총 528개 종목이다.
고용부와 산인공은 최근 3년 평균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와 석차 간 점수 차, 합격률 변화, 수험생의 과목별 점수 편차 등을 종합해 의심 사례를 추린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추려진 사례는 복수의 채점 전문가가 답안지를 검토하고 부정행위가 명확히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온라인·오프라인 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도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반면 재경부가 주도한 TF는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를 재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수에서 특이사항을 찾아 의심 사례가 나오면 정밀 조사한다는 구상이지만, 고용부 쪽과 달리 구체적인 선별 기준과 답안 검토 절차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고용부 대책이 올해 치러진 여러 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의심 사례를 살피는 조사라면, 재경부 대책은 세무사 시험 합격자 성적을 과거로 거슬러 확인하는 점검에 가깝다. 조사 결과를 어떻게 공유하고 후속 조사로 연결할지, 두 대책의 연계 방식도 발표자료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각 기관 발표에는 제보센터와 전파탐지기 도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 강화 등 비슷한 대책도 담겼다. 대책이 여러 발표에 나뉘어 제시된 만큼 기관별 책임과 추진 일정,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체계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사 범위가 다른 두 계획을 어떻게 연결하고, 학교 임차 시험장까지 감독 강화 조치를 적용할지가 남은 과제로 손꼽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력과 재원 등 세부적인 방안들은 향후 관계부처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 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