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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AI 부정행위 대책 '구멍'…성적 재점검 입증 한계·CCTV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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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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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는 16일 최근 3~5년 세무사 최종합격자 성적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 점수 이상 징후를 선별하지만 부정행위 입증과 제재까지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 산업인력공단은 CCTV 확대를 추진하지만 학교 시험장 적용과 관리 기준은 미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종합격자 점수 분포로 특이사항 선별…정밀 조사 방침
점수 분석만으로 제재 어려워…조사 기준·추가 증거 관건
CCTV 529대서 확대…시험장 설치·협의 방안 구체화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성적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지만, 과거 부정행위를 찾아내 실제 제재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사 대상은 응시자 전체가 아니라 최종합격자의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다. 점수에서 특이사항을 찾아 의심 사례를 선별하는 방식인 만큼, 분석 기준과 추가 증거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험장 폐쇄회로(CC)TV 확대도 실제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대책으로 꼽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은 현재 자체 시험장에 설치된 CCTV 529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세무사 시험은 학교를 빌려 치른 지필시험으로 교실 내부에 CCTV가 없었다. 시험장 CCTV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학교 시험장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 설치 협의와 비용·영상 관리 기준은 마련됐는지가 관건이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일 앞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스마트안경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최종합격자 점수 재점검…이상 징후·부정행위 입증은 별개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응시자가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응시자는 지난 15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이용했다고 밝히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앞서 산인공은 감독위원 확인과 시험 운영자료 검토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험이 학교를 빌려 치러져 교실 내부에 CCTV가 없었던 점도 사후 확인의 한계로 드러났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성적 의혹이 제기된 뒤 당사자의 자백으로 사건이 확인되면서, 시험 현장 관리와 사후 검증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국세청·산인공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근 3~5년간 최종합격자의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점수 재점검은 산인공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점검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정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과거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전수조사와는 다르다. 합격자의 성적 분포에서 이상 징후를 판단할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특정 과목에서 성적 편차가 두드러지는 경우를 추려 조사한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필요시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수 외에 답안지와 감독 기록 등 어떤 자료까지 확인할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11.17 rang@newspim.com

TF에서 재경부는 부정행위 대응을 총괄하고 법령·제도 개선을 맡는다. 국세청은 제재 처분과 시험과목·방식 등 제도 관련 심의·의결을 담당하며 산인공은 수사 협조와 시험 운영과정 조사, 감독 강화 등 시험 운영체계 개선을 맡는다. 재경부는 한국세무사회와 민간 전문가에게도 시험·제도 개선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관별 역할은 정해졌으나 과거 점수 분석의 기준과 정밀 조사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후속 논의에서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이례적인 성적이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점수만으로 실제 부정행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올해 세무사 시험 최종 수석 합격자는 1차 시험에서 160문제 중 한 문제만 틀려 총점 397.5점(과목 평균 99.375점)을 받았고, 응시자 평균이 30점대(30.18점)였던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이례적인 점수를 둘러싼 의혹은 온라인에서 제기됐지만, 산인공은 당시 시험 운영자료와 감독위원 확인에서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수험자가 AI 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다. 점수 분포 분석은 의심 사례를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려면 시험 당시의 정황과 추가 증거를 확인해야만 하는 셈이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도 이미 사전통지를 실시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쳐 시험 무효·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시험에 대한 재점검도 점수 이상 징후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 사실 확인과 법에 따른 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재경부가 밝힌 과거 재점검은 최근 3~5년간 최종합격자의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를 살펴 특이사항을 찾고 의심 사례가 나오면 정밀 조사하는 방식이다. 다만 점수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조사 대상 연도와 인원,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먼저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답안지와 감독 기록, 제보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결국 점수 분석이 조사 단서를 찾는 수준을 넘어 법적 처분에 필요한 사실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재점검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공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범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사진 = 뉴스핌DB]

◆ CCTV 확대는 기존 발표…학교 시험장 적용 방안은 미정

시험장 CCTV 확대는 이번 재경부 TF에서 처음 나온 대책이 아니다. 산인공은 이번 사건의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 13일 현재 자체 시험장에 설치된 CCTV 529대를 확대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인공은 앞서 5월 국가자격시험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을 마련했고, 9월에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모의 부정행위 대응 훈련도 진행했다. 감독위원 교육자료에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와 주요 기종을 추가하는 등 감독 방식도 보완해 왔다.

고용노동부와 산인공은 지난 15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수험생 대상 스마트기기 반입 금지 안내와 처벌 기준 고지, 감독관 교육 확대,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 배치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조사와 온·오프라인 제보센터 개설도 포함됐다.

이튿날 재경부 TF가 밝힌 CCTV 확대와 감독위원 교육 강화가 기존 대책과 어떻게 다른지, 추가 설치 규모나 달라지는 운영 방식은 무엇인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대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기존 계획의 이행 상황과 이번 TF에서 새로 보완할 내용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세무사 시험은 학교를 임차해 치르는 지필시험이어서 교실 내부에 CCTV가 없었다. 산인공은 이 때문에 영상으로 시험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CCTV가 설치된 시험장을 늘리는 것만으로 임차 학교 교실의 사각지대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산인공이 밝힌 529대가 어느 시험장과 시험실에 설치돼 있는지, 학교를 빌려 치르는 시험장도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내 코로나19 종합상황실에 확진 수험생을 위한 고사장이 마련될 병실의 모습이 CCTV를 통해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과 남산생활치료센터에 확진 수험생 전용 고사장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자 전용 고사장 22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2020.12.01 pangbin@newspim.com

학교 시험장에 CCTV를 설치하려면 시험장별로 학교 측과 설치 가능 여부와 관리 책임을 협의해야 한다. 시험 때마다 빌리는 교실에 고정형 장비를 설치할지, 이동형 장비를 활용할지에 따라 설치·철거 일정과 비용, 장비 점검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시험 당일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누가 확인하고, 고장이나 촬영 사각이 발견되면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도 운영계획에 담겨야 한다.

촬영 영상의 관리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응시자와 감독관의 모습이 담기는 만큼 촬영 범위와 영상 보관 기간, 열람 권한, 제공·폐기 절차를 정하고 시험장 운영 주체와 산인공 중 누가 이를 관리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영상이 남더라도 사건 발생 뒤 필요한 구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사후 검증 자료로 쓰기 어렵다.

재경부는 TF 논의 결과 산인공이 마련할 관리·감독 강화 조치를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CCTV 확대가 어느 시험장에 언제까지 이뤄지는지, 관련 예산과 학교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시해야 한다. 전체 설치 대수뿐 아니라 실제 시험실의 설치 비율과 사각지대 점검 방식까지 공개해야 학교를 빌려 치르는 시험장에서도 대책이 작동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범정부 조사와 세무사 성적 재점검…대상·방식 달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조사 대책은 범위와 방식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고용부와 산인공은 16일 이번 세무사 시험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산인공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총 528개 종목이다.

고용부와 산인공은 최근 3년 평균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와 석차 간 점수 차, 합격률 변화, 수험생의 과목별 점수 편차 등을 종합해 의심 사례를 추린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추려진 사례는 복수의 채점 전문가가 답안지를 검토하고 부정행위가 명확히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온라인·오프라인 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도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 [사진=산업인력공단]

반면 재경부가 주도한 TF는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를 재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수에서 특이사항을 찾아 의심 사례가 나오면 정밀 조사한다는 구상이지만, 고용부 쪽과 달리 구체적인 선별 기준과 답안 검토 절차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고용부 대책이 올해 치러진 여러 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의심 사례를 살피는 조사라면, 재경부 대책은 세무사 시험 합격자 성적을 과거로 거슬러 확인하는 점검에 가깝다. 조사 결과를 어떻게 공유하고 후속 조사로 연결할지, 두 대책의 연계 방식도 발표자료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각 기관 발표에는 제보센터와 전파탐지기 도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 강화 등 비슷한 대책도 담겼다. 대책이 여러 발표에 나뉘어 제시된 만큼 기관별 책임과 추진 일정,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체계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사 범위가 다른 두 계획을 어떻게 연결하고, 학교 임차 시험장까지 감독 강화 조치를 적용할지가 남은 과제로 손꼽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력과 재원 등 세부적인 방안들은 향후 관계부처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 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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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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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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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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