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6일 박형수 의원이 TK신공항 조기착공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 경북도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국가 재정지원 확대가 제안됐다
-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과 금융비용 이차보전 예산 반영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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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SPC 구성 한계 지적…내년도 예산에 이차보전 반영 촉구
[의성·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재원 조달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TK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경북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국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과 금융비용에 대한 정부 이차보전 등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하게 제기됐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착공 과제와 전략'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TK신공항 조기착공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박 의원을 비롯 구자근·김형동·강명구·이달희 등 경북권 의원과 주호영·윤재옥·이인선·강대식·최은석 등 대구지역 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성화물터미널이 포함된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민간공항 건설 예산도 2025년과 2026년 두 해에 걸쳐 985억 원이 확보됐지만 군 공항 이전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통합신공항 사업 전체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가 대구시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비를 우선 투자하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26년도 예산 부대의견에 담긴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에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과 건설 금융비용에 대한 정부 이차보전 등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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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대 양여 틀 유지하되 국가재정 확보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공항과 종전부지 개발을 연계한 재원 조달 구상과 함께 기존 사업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국가 지원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상걸 대구경북신공항범시도민추진연대 단장(경북대 교수)은 'TK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통한 환태평양 중심 지역화'를 주제로 신공항과 영일만항, 포항∼오송 고속철을 연계한 물류 중심지 조성 구상을 제시했다.
김 단장은 민간기업과 대구시·경북도, 시도민 펀드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종전부지 개발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도민 펀드에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을 활용하는 구상도 내놨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류일영 전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은 "군 공항 건설비용이 약 3조 원에서 7조 원, 다시 11조5000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종전부지 가치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해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류 위원은 "현행 법규와 다른 군사시설 이전 사례를 고려할 때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자체를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사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 이전의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은 "이를 위해 이전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증가한 시설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재정사업인 민간공항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군 공항 건설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 건설업계 "현 여건에서 민간 SPC 구성 어려워"
이상규 경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재원 조달과 민간 참여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윤준도 지디이앤씨 박사는 이전사업비 절감과 종전부지 개발가치 제고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전부지 주변 개발과 종전부지 개발을 묶어 추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상민 대구시 공항건설총괄과장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과 금융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가사업 전환 필요성도 밝혔다.
반면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민간 중심의 사업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재훈 포스코이앤씨 부장과 조관희 현대건설 팀장은 건설경기와 기업 여건,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한계 등을 들어 현 상황에서 SPC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구미∼영천 경부선 직선화'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서은진 TBC 기자는 현장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공항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박임상 경북도 공항추진단장은 경북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필요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견해차 속에서도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과 이차보전 예산을 반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구경북신공항범시도민추진연대와 경북도·대구시·의성군·군위군이 공동 주관하고 경북도상공회의소·대구시상공회의소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의성·군위 주민과 대구시민 등 100여 명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