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16일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스마트안경 적발 시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 형사 조치를 추진한다
- 교육부는 전파탐지기 등 기술 수단의 내년 수능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응시제한 1년→3년 확대 입법 추진
시험장 전담 인력 배치·핫라인 구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 무효와 형사 대응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기술적 수단은 활용 가능성을 점검해 내년 수능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철저한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과 협의해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뿐 아니라 고발·수사의뢰 등 형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며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국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7학년도 수능은 오는 19일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총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하고 수험생 유의사항과 보도자료, 유튜브 등을 통해 안내해 왔다. 수능 당일에는 모든 시험실 앞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제한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있다"며 "대학별고사에 대해서도 각 대학에 대해 부정행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의 검사 부담과 감독관의 판단·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최근 AI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이를 감독하실 선생님들의 부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개별 감독관의 판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장과 교육청,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도 구축해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의 특징과 식별요령, 감독 세부요령 등을 담은 영상자료와 매뉴얼을 현장에 안내했다. 실물 스마트안경도 시도교육청에 배포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최 장관은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한 선생님들께 부당하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적극 대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선량한 수험생이나 감독관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