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6일 강지원 변호사가 금융사 내부 대출심사 AI의 규제 공백을 지적했다
- 현행 AI 기본법은 외부 제공 없는 자체 개발·활용을 규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 고영향 AI의 책임 주체와 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사 자체 개발 대출심사 AI, 법적 사업자 지위 모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을 자체 개발해 대출 심사에 활용하더라도 외부에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영향 AI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AI 기본법이 개발·이용사업자의 '제공' 행위를 전제로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실제 고영향 AI는 기업 내부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AI법정책포럼 공개 세미나'에서 강지원 법무법인 태평양 TMT 변호사는 '기업이 직면한 AI 규제 실무의 현안 이슈와 입법적 개선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AI 기본법상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인 '제공' 행위가 기업의 실제 AI 활용 방식과 맞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AI 기본법은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사업자를 개발사업자로,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AI를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이용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영향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위험관리 방안 수립,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등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별도의 안전·신뢰성 관리가 요구되는 AI다.
문제는 법률상 의무가 '제공'을 전제로 하는 반면, 실제 고영향 AI가 활용되는 상당수 영역에서는 외부 제공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강 변호사가 제시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원자력 분야에서는 관련 안전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임직원이 AI를 내부적으로 활용한다. 채용과 대출 심사, 교육 평가 등에서도 AI를 직접 사용하는 주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이다.
반면 입사 지원자와 대출 신청자, 학생 등은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이용자라기보다 AI 활용에 따른 판단과 평가로 영향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구조에서 고영향 AI를 실제로 활용하고 관리해야 할 기업이 법률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다고 봤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출 심사나 신용평가 AI 모형을 개발해 내부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금융회사는 해당 AI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획·설계·평가·검증과 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실제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AI 모형의 작동 결과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AI 모형을 외부에 제공하지 않고 자체 업무에만 활용한다면 개발사업자나 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기업이 자체 개발한 AI를 내부 업무에 활용하면 어느 단계에서도 외부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경우 고영향 AI를 실제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이 법률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간 AI 평가 결과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자료에서는 A기업이 자체 AI 모형으로 산출한 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B기업에 제공하고, 해당 평가가 B기업의 대출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 경우 A기업은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AI 평가 결과를 생성하지만, AI 모형이나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자 해당 여부와 관리 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AI 기본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자 지위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실제 AI 개발과 이용 형태를 반영해 '제공'의 의미와 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이 AI를 내부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그 결과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률상 사업자 정의와 실질적인 책임 주체 사이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