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헌법개정자문위를 출범시켰다
-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 국회 주도와 여야 합의·국민 동의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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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의 첫 단추를 끼울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이끌어주실 두 분의 공동위원장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 3대 원칙, 국회 주도·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여아 합의와 국민 동의"
조 의장은 두 전직 국회의장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시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으며, 정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재임 기간 개헌을 추진한 바 있다.
조 의장은 이번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제시했다.
조 의장은 구체적인 개헌 의제와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기존에 추진했던 원포인트 개헌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내년도는 87년 체제 40년이 되는 해이자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개헌의 적기"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여야 합의를 도출해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기본적으로 정치권 전반에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헌법 개정의 첫 단추를 끼울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두 분의 공동위원장을 발표합니다.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님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입니다.
두 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시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김형오 의장님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개헌 논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정세균 의장님은 2017년 국회 개헌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임기 내내 개헌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저는 선배 국회의장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두 분께서는 나라의 앞날을 위한 일이라며 어려운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헌은 세 가지 원칙 아래 추진합니다.
첫째, 국회가 주도합니다.
둘째,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로 추진합니다.
자문위원회는 제10차 헌법개정안의 의제와 개헌 절차를 마련하게 됩니다.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바라는 헌법의 모습을 폭넓게 살필 것입니다.
자문위에서 도출된 성과들은 향후 여야가 함께 구성하게 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과 헌법개정자문위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제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에 실무지원단을 두고 입법차장에게 실무단장을 맡기겠습니다.
국회의 전문인력 40명이 자문위원회 활동을 밀착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헌법'으로 국민 목소리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내년 2027년이면 87년 헌법체제 40년이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며 국민의 삶을 담아내는 큰 그릇입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 삶의 모습도, 권리의식도, 시대정신도 크게 변했습니다.
지금 헌법으로는 4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과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설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경륜과 역량을 두루 갖춘 여야의 존경받는 두 분 의장님께서 나서 주신 것은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개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출발이 마중물이 되어 국회 안팎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은 헌법,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헌법,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헌법을 국민과 함께, 여야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