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6일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을 19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도 19일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다.
- 한 전 총리 구속기간은 20일 만료돼 판결 결과에 따라 신병이 결정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등 사건도 19일 상고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선고한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도 같은 날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도 같은 날 전원합의체 선고를 받는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는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당초 대법원은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를 16일로 앞당기고 19일 오후 4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상고심 판결이 나오기 전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13일에도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신병 처리 관련 의견서를 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만기일인 2026. 11. 20. 이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다수 보도가 있으나, 이와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관련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의 경우 26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원 1부가 선고한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의 신병 문제는 상고심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