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부발(發) 규제 파도가 쿠팡을 덮쳤다. 과징금과 세금 추징금 합산액이 1조 2000억 원을 넘어서며 막대한 법적·행정적 리스크에 휩싸인 모습이다. 물류 인프라 확충과 고객 확보를 위해 적자를 감내하던 '계획된 적자' 구도를 지나, 이제는 조 단위 제재와 사법 비용이 이익을 집어삼키는 '규제형 적자'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물류센터와 배송 시스템, 인공지능(AI) 기술 등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온 만큼, 과징금 폭탄과 국세청 추징에 이어 공정위의 추가 제재 심의까지 겹치면서 신규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고 대만 등 해외 시장으로 자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성장투자 위축' 위기에 직면했다. 관건은 법적 리스크 장기화 속에서도 본업의 수익성과 현금 창출력을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하느냐에 달렸다. 지난달 결제추정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견고한 외형 성장을 입증한 만큼, 표면적인 거래액 성장을 실질적인 영업이익과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는 '본업 회복력'이 실적 반등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학계에서도 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책임은 묻되, 과도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가 반복되면 기업이 국내 투자·고용을 줄이고 자본을 해외로 돌려 결국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과징금·추징금 1조2255억…'추가 제재' 시한폭탄도 대기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투자 여력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은 조 단위로 불어난 과징금과 세금 부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해 과징금 3008억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 및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건으로 부과받은 6247억 원을 더하면 두 건의 과징금만 9255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세청의 추가 과세 통보액이 얹어졌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쿠팡과 계열사(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의 2021~2025년 과세연도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2억 800만 달러(약 3000억 원) 규모의 추가 과세를 통보했다. 현재까지 부과·통보된 주요 과징금과 추가 과세액을 합하면 약 1조2255억 원에 이른다.

쿠팡은 과세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적 불복 절차를 밟고, 필요하면 사법 소송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 역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관련 과징금(약 2011억 원)은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으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약 4236억 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현재 추가 제재라는 '시한폭탄'도 대기 중이다. 공정위는 와우 멤버십 연계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재심사에 착수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이용자를 쿠팡 앱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일명 '납치광고' 건의 사실조사를 마치고 심의·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최종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따라 향후 재무적 압박을 더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결제액 역대 최대에도…9개월 적자, 3년 치 영업익 맞먹어

성장투자 재원을 뒷받침해야 할 본업의 회복 속도도 관건이다. 거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익성과 현금 창출력은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쿠팡의 10월 결제추정금액은 6조203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해 지난 7월 기록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쿠팡이츠 결제추정금액 역시 1조 1859억 원으로 12.6% 늘었다. 카드 결제 표본조사 기반의 수치로 회계상 매출과는 다르지만, 개인정보 이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록인(Lock-in) 기반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면적인 거래액 성장이 실질적인 이익 회복으로 직결되지 못하는 점이 문제다. 쿠팡은 올해 3분기까지 최근 3년 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에 맞먹는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 1~3분기 영업손실은 1조8318억 원으로, 2023~2025년 3년 합산 영업이익(1조 8987억 원)에 육박한다. 종전 연간 최대 영업손실이었던 2021년의 1조 7088억 원도 이미 넘어섰다.

3분기에는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약 3540억 원)이 장부상 반영됐다. 하지만 화재 손실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분기 영업손실은 약 2885억 원에 달한다. 일회성 사고 악재만으로 실적 부진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본업인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의 수익성 지표도 약화됐다. 지난 3분기 조정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3억8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조정 EBITDA 마진율은 8.8%에서 4.6%로 반토막 났다.

현금 창출력 둔화세도 뚜렷하다. 지난 1~3분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7억6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16억9100만 달러) 대비 55% 급감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54억44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당장 단기 유동성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영업활동을 통해 자체 조달하는 현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조 단위 제재 및 과세 부담까지 더해진 셈이다.

◆본업 정상화·성장투자 병행…'재무 여력 확보'가 최대 과제

쿠팡은 본업의 수익성을 빠르게 정상화하면서 국내외 미래 성장 투자를 차질 없이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내 물류·배송 인프라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 투자를 지속하는 동시에, 대만 등 해외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 조달과 투자 강도 역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지난 4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개인정보 유출 파장 이후 일부 이탈 고객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수요에 맞춘 인프라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과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 지출이 겹치며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내년 중반까지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의 성장률과 마진율을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내년 본업 경쟁력 회복의 핵심은 10월 결제액 신기록으로 확인된 소비자 기반을 영업이익과 현금흐름 개선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다.. 본업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조 단위 제재 부담까지 누적될 경우, 신규 성장 동력에 투입할 자금 집행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학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국내 투자 위축과 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히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1.2조 원이 넘는 과징금과 세금 추징금 부담은 물류·배송·AI 등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온 기업에 상당한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제재가 반복되면 신규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해외 시장으로 자본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단순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내외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산업 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r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