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침묵한 데 이어 내란 관련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 주고 있다"며 "내란재판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내란범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 대선에 개입할 때는 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더니 내란범 심리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열렸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나온 명태균 관련 오세훈·윤석열 무죄 판결과 김건희·임성근 감형 등을 거론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그 경우 모든 이후의 전개와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부정부패를 단죄하겠다"며 "정치검찰의 시대착오적 권력남용과 조작기소를 뿌리 뽑고,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개입과 사법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